상가를 임차해 장사를 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법이 바로 상가임대차보호법입니다.
카페, 음식점, 미용실, 학원, 병원, 사무실, 편의점, 소매점처럼 상가를 빌려 영업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보증금과 월세만 보고 계약하면 안 됩니다.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계속 장사를 할 수 있는지, 임대인이 갑자기 월세를 올릴 수 있는지,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지, 보증금은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가 계약은 일반 주거용 임대차보다 금액이 크고, 영업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한 번 분쟁이 생기면 손해가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래와 같은 검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
-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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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차보호법 보증금 반환
- 상가임대차보호법 명도소송
상가를 임차하는 입장이라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고, 임대인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 기본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핵심 내용, 10년 계약갱신 요구권, 권리금 보호, 환산보증금 계산법, 임대료 인상 기준, 계약 전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란?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 건물을 임차해 영업하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상가 임차인은 단순히 공간만 빌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해 보증금, 월세, 인테리어 비용, 시설비, 간판 비용, 홍보비, 직원 인건비 등 다양한 비용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하거나, 월세를 크게 올리거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임차인은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바로 상가임대차보호법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핵심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 보장
- 계약갱신 요구권 보호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 임대료 인상 제한
- 보증금 보호
-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 예방
쉽게 말하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중요한 이유
상가 계약은 일반적인 물건 거래와 다릅니다.
한 번 영업을 시작하면 단골 고객이 생기고, 주변 상권과 연결되고, 매출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 보증금과 월세만 내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 인테리어 비용
- 주방 설비 비용
- 냉장고, 테이블, 의자 등 집기 비용
- 간판 비용
- 홍보비
- 직원 채용 비용
- 초기 재료비
- 권리금
이렇게 큰 비용을 투자했는데 계약기간이 끝나자마자 임대인이 나가라고 한다면 임차인은 막대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장사가 잘되기 시작한 시점에 임대인이 월세를 크게 올리거나, 직접 영업하겠다고 나가라고 하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영업 안정성을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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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변호사 상담비용 확인하기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 건물을 임차해 영업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모든 임대차 계약이 무조건 동일하게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몇 가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확인 내용 |
|---|---|
| 건물 용도 | 영업용 상가인지 확인 |
| 계약 형태 |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 |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 여부 |
| 실제 영업 | 실제로 사업장을 운영하는지 |
| 환산보증금 | 지역별 기준 충족 여부 |
| 대항력 | 사업자등록 및 점유 여부 |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상가 건물을 실제로 점유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계약갱신 요구권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가장 많이 검색되는 내용이 바로 10년 계약갱신 요구권입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이란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영업을 원할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현재 상가 임차인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0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2년 계약을 했더라도, 임차인이 계속 영업을 원하고 법에서 정한 거절 사유가 없다면 총 10년 범위 안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핵심 권리 | 계약갱신 요구권 |
| 보호 기간 | 최대 10년 |
| 행사 시기 |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
| 임대인 거절 |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 |
| 주요 목적 | 임차인의 안정적 영업 보호 |
계약갱신 요구권은 임차인에게 매우 중요한 권리입니다.
상가를 운영하다 보면 처음 1~2년은 자리 잡는 기간이고, 실제 수익이 나는 시점은 그 이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계약만으로는 임차인의 투자를 보호하기 어렵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이런 문제를 고려해 임차인이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보호합니다.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다고 해서 임대인이 무조건 계약을 연장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절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 임차인이 건물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 건물이 노후되거나 훼손되어 철거 또는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3기 차임 연체입니다.
3기 차임 연체는 반드시 3개월 연속 밀려야 한다는 뜻으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연체된 금액이 3개월분 월세에 해당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 임차인은 월세 연체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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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뿐 아니라 전세·오피스텔 계약도 보증금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전세사기 예방 방법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전세사기 예방 방법 확인하기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보호
상가 계약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권리금입니다.
권리금은 단순히 보증금이나 월세와는 다릅니다. 임차인이 영업하면서 만들어낸 경제적 가치가 반영된 돈입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이 오랫동안 장사를 하면서 단골 고객을 확보했고, 매출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인테리어와 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면 그 가치는 권리금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권리금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 권리금 종류 | 의미 |
|---|---|
| 시설 권리금 | 인테리어, 집기, 설비 등에 대한 가치 |
| 영업 권리금 | 매출, 단골 고객, 영업 노하우 가치 |
| 바닥 권리금 | 상권과 입지에 대한 가치 |
| 위치 권리금 | 유동인구, 접근성, 상권 프리미엄 |
특히 카페, 음식점, 미용실, 학원, 병원, 편의점 등은 권리금이 큰 업종에 속합니다.
문제는 계약 종료 시점에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방해하거나, 과도한 조건을 요구해 권리금 회수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대표적인 권리금 방해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인이 소개한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하는 경우
- 신규 임차인에게 과도한 보증금이나 월세를 요구하는 경우
- 임대인이 직접 사용하겠다며 권리금 회수를 막는 경우
- 신규 임차인을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포기하라고 압박하는 경우
- 계약 종료 직전에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
이런 행위로 인해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면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임대인이 책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분쟁에서는 계약서, 문자, 통화 내용, 신규 임차인과의 협의 자료 등 증거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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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계약 전에는 보증금뿐 아니라 대출 한도 확인도 중요합니다. LTV 계산기와 주택담보대출 한도 계산 방법도 함께 알아보세요.
LTV 계산기·주택담보대출 한도 확인하기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개념이 바로 환산보증금입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해 상가의 임대차 규모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보증금 | 월세 | 환산보증금 |
|---|---|---|
| 3,000만원 | 100만원 | 1억 3,000만원 |
| 5,000만원 | 150만원 | 2억원 |
| 1억원 | 300만원 | 4억원 |
| 2억원 | 500만원 | 7억원 |
환산보증금이 중요한 이유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환산보증금에 따라 일부 보호 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 보호, 우선변제권, 임대료 인상 제한 등과도 연결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환산보증금 계산 예시
상가 계약서를 보면 보증금과 월세가 각각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원, 월세 200만원인 상가를 계약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환산보증금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금: 5,000만원
- 월세: 200만원
- 월세 환산액: 200만원 × 100 = 2억원
- 환산보증금: 5,000만원 + 2억원 = 2억 5,000만원
즉 이 상가의 환산보증금은 2억 5,000만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증금만 보고 상가 규모를 판단하지만, 법적으로는 월세까지 함께 환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월세가 높은 상가는 보증금이 낮아 보여도 환산보증금이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료 인상 기준
상가 임대차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가 임대료 인상입니다.
임대인은 주변 시세가 올랐다거나 상권이 좋아졌다는 이유로 월세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료를 무제한으로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료 증액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료 증액은 5% 범위 내에서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임대료 인상 | 일정 범위 내 가능 |
| 증액 한도 | 원칙적으로 5% 이내 |
| 증액 시기 | 일정 기간 경과 후 가능 |
| 임차인 동의 | 분쟁 시 중요 |
| 특약 | 법보다 불리하면 문제 가능 |
예를 들어 월세가 200만원인 경우 5%는 10만원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월세를 200만원에서 갑자기 3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요구한다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료 인상 문제는 계약 조건, 환산보증금, 갱신 여부,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임대료 인상 시 임차인이 확인할 것
임대인이 월세 인상을 요구했다면 무조건 받아들이기 전에 아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기간이 끝났는지
- 갱신 시점인지
- 기존 월세가 얼마인지
- 인상률이 5% 이내인지
- 환산보증금 기준을 충족하는지
- 계약서 특약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 주변 시세와 비교했을 때 과도한지
특히 구두로만 합의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 인상에 합의했다면 반드시 계약서나 변경합의서 형태로 남겨야 합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계약서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상가 임차인에게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상가를 점유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건물 주인이 바뀌더라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상가를 임차해 장사를 하고 있는데 건물이 매매되어 새로운 주인이 생겼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때 대항력이 있다면 새로운 건물주에게도 기존 임대차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 요건이 중요합니다.
- 상가 건물 인도
- 실제 점유
-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을 늦게 하면 대항력 확보 시점도 늦어질 수 있으므로 상가 계약 후에는 사업자등록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도 상가 임차인에게 매우 중요한 권리입니다.
우선변제권이란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는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상가 계약을 할 때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이미 근저당이 많이 설정된 건물에 들어갔다면 나중에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 근저당권 설정 여부
- 압류, 가압류 여부
- 선순위 임차인 여부
- 건물의 실제 권리관계
보증금이 큰 상가일수록 권리관계 확인은 필수입니다.
상가 계약 전 체크리스트
상가 계약 전에는 단순히 위치와 월세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아래 항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체크 항목 | 확인 이유 |
|---|---|
| 등기부등본 | 실제 소유자와 근저당 확인 |
| 건축물대장 | 용도 확인 |
|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 영업 허가 및 등록 필요 |
| 권리금 계약서 | 권리금 분쟁 예방 |
| 특약 조항 | 불리한 조건 확인 |
| 관리비 | 실제 부담 비용 확인 |
| 원상복구 범위 | 퇴거 시 비용 분쟁 예방 |
| 환산보증금 | 법 적용 여부 확인 |
특히 원상복구 조항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를 나갈 때 원상복구 비용 때문에 큰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당시 사진을 찍어두고, 인테리어 범위와 철거 범위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원상복구 분쟁
상가 계약 종료 시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원상복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처음 상태로 돌려놓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범위까지 복구해야 하는지는 계약서와 실제 사용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 분쟁을 줄이려면 다음 내용을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 계약 당시 내부 사진 보관
- 인테리어 공사 범위 기록
- 기존 시설물과 신규 시설물 구분
- 특약사항 확인
- 철거 범위 명확화
- 임대인과 합의 내용 문서화
특히 권리금 거래가 있는 경우 기존 시설을 신규 임차인이 그대로 인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이 갑자기 철거를 요구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합의 내용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과 명도소송
상가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거나, 반대로 임대인이 부당하게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 명도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상가를 비워달라는 소송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 종료 후 점유를 회복하기 위해 진행할 수 있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갱신 요구권이나 권리금 회수 방해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기간 종료 후 퇴거 거부
- 월세 장기 연체
- 무단 점유
- 임대인의 일방적 퇴거 요구
- 계약갱신 거절 분쟁
- 권리금 회수 방해 분쟁
명도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전에 계약서와 증거를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분쟁 예방 방법
상가임대차 분쟁은 계약 단계에서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 것입니다.
구두 약속만 믿고 계약하면 나중에 입증이 어렵습니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기
- 특약사항 꼼꼼히 확인하기
- 권리금 계약서는 별도로 작성하기
- 임대료 인상 조건 확인하기
- 원상복구 범위 명확히 하기
- 계약갱신 요구 시기를 놓치지 않기
- 문자와 카카오톡 기록 보관하기
-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 사업자등록 빠르게 진행하기
특히 계약갱신 요구권은 행사 시기가 중요합니다.
계약 종료 직전에 급하게 대응하면 불리할 수 있으므로 미리 일정을 체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자주 하는 실수
상가 임차인이 자주 하는 실수도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반드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서를 제대로 읽지 않고 서명
-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
- 사업자등록을 늦게 함
- 월세 연체를 가볍게 생각함
- 임대인의 구두 약속만 믿음
- 원상복구 범위를 확인하지 않음
- 계약갱신 요구 시기를 놓침
-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음
이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것은 계약서를 제대로 읽지 않고 서명하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불리한 특약이 들어가 있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주의해야 할 점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만을 위한 법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임대인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임대인이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무리하게 퇴거를 요구하거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갱신 요구권 확인
- 임대료 인상 한도 확인
-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
- 계약 종료 통보 시기 확인
- 명도소송 요건 확인
- 특약 작성 시 법 위반 여부 확인
임대인 입장에서도 법적 절차를 지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전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핵심 정리표
| 핵심 항목 | 내용 |
|---|---|
| 계약갱신 요구권 | 최대 10년까지 가능 |
| 권리금 보호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
|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
| 임대료 인상 | 원칙적으로 일정 한도 제한 |
| 대항력 | 점유와 사업자등록 중요 |
| 우선변제권 | 보증금 보호와 관련 |
| 명도소송 | 퇴거 분쟁 시 발생 가능 |
| 원상복구 | 계약서 특약 확인 필수 |
상가임대차보호법 결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를 빌려 영업하는 임차인에게 매우 중요한 법입니다.
특히 계약갱신 요구권, 권리금 보호, 환산보증금, 임대료 인상 제한은 실제 상가 계약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핵심 내용입니다.
상가 계약은 단순히 월세가 저렴한지만 보고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서 내용, 권리금, 보증금 보호, 원상복구, 임대료 인상 조건,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불필요한 손해를 줄이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도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가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계약갱신, 권리금, 보증금 반환, 명도소송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관련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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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권리금, 환산보증금 기준이 헷갈린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법령을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전문 확인하기FAQ
Q1.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은 무조건 적용되나요?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임대인에게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는 경우 최대 10년까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Q2. 권리금을 임대인이 못 받게 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방해하거나 과도한 조건을 요구해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3. 환산보증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 100배를 더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원, 월세 200만원이면 환산보증금은 2억 5,000만원입니다.
Q4. 상가 임대료는 매년 5%씩 자동으로 오르나요?
아닙니다. 5%는 자동 인상률이 아니라 인상 가능한 한도 개념입니다. 임대료 인상은 계약 조건과 법적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1.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보호받을 수 있나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상가를 실제로 점유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등록 시점에 따라 대항력과 보증금 보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후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이 무조건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차임 연체, 무단 전대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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